
최근 SNS에서 "최은순 씨가 수백억 부동산 갖고 끝끝내 납부 거부, 공매 돌입"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어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이야기입니다.
과징금 규모부터 압류 부동산 현황까지 팩트만 정리해 보았어요. 실제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하네요.
체납 과징금 실태: 25억 500만 원, 전국 1위
최은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최종 납부 시한(2025년 12월 15일)까지 내지 않아 체납 상태가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끝끝내 납부 거부를 했다"고 공개 비판했어요.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심 중이며, 이 금액은 전국 과징금 체납 1위로 꼽힙니다.
공매 추진 상황: 압류 부동산 → 캠코 의뢰
납부 거부에 따라 성남시와 경기도는 이미 체납액(25억 원)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예요. 12월 15일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 지사는 "조세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공매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측이 "절반이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실제 납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압류 부동산 가액과 목록: 공개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 성남시와 경기도가 압류한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액과 목록(주소·필지·면적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입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초과하는 규모로 압류했다"고만 설명했어요. 수백억 원대라는 김 지사 발언이 유일한 힌트지만, 정확한 재산 목록은 공매 과정에서나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는 "압류 사실 + 공매 추진" 단계예요.
사건 배경 간단히
- 과징금 원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 이전·은닉 등).
- 추심 과정: 2025년 내내 독촉·압류 진행, 최종 시한 미납으로 공매 방침.
- 최근 변화: 공매 소식 후 최 씨 측 "납부 의사" 밝혔으나, 진행 중.
이 사태는 조세 정의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공매가 실제 실행되면 압류 재산 규모가 드러날 테니 주목하세요. 더 자세한 소식은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나 공식 보도 확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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