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무관용 원칙' 선언 : 2025년 12월 15일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무관용 원칙' 선언

 

2025년 12월 15일,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어요. 최근 2년간 14건의 비상구 조작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사 고발부터 탑승 거절까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난으로 여기는 승객들의 위험한 행동, 과연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요?

비상구 조작, 대한항공의 강력 대응 선언

무관용 원칙 3가지

2025년 12월 15일 공식 발표: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승객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1. 형사 고발

• 모든 사례 형사 고발
• 예외 없이 적용
• 경찰 수사 의뢰

2. 민사상 손해배상

• 실질적 피해 발생 시
• 손해액 청구
• 항공기 지연 비용
• 기타 부대 비용

3. 탑승 거절 조치

• 해당 승객 탑승 불가
• 대한항공 전 노선 적용
• 영구적 조치 가능

대한항공 관계자 입장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최근 2개월, 2건의 황당 사례

2025년 12월 4일: 인천-시드니 노선

사건 개요:

• 항공편: 인천발 시드니행
• 시점: 이륙 직후
• 행위: 비상구 도어 핸들 조작

승객의 황당한 반응: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승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그냥 해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

 

문제점:

• 안전 불감증
•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
•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
• 승객 전체의 생명 위협

2025년 11월 16일: 인천-시안 노선

사건 개요:

• 항공편: 인천발 시안행
• 시점: 운항 중
• 행위: 비상구 도어에 손을 댐

승객의 변명: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

 

의문점:

• 비상구와 화장실 혼동?
• 명확히 표시된 비상구 표지
• 빨간색 경고 문구
• 상식적으로 구분 가능

2년간 14건, 끊이지 않는 사고

통계로 보는 심각성

대한항공 집계:

• 기간: 최근 2년간 (2023년 12월~2025년 11월)
• 건수: 14건
• 평균: 약 1.7개월에 1건꼴
• 추세: 감소하지 않음

2023년 아시아나항공 사건 이후에도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 대구-김포 노선
• 실제로 비상구 개방
• 국내외 큰 충격
• 사회적 경각심 고조

하지만:

• 유사 사례 계속 발생
• 안전 불감증 여전
• 승객들의 경각심 부족
• 재발 방지 실패

항공보안법: 최대 징역 10년

법적 근거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승객의 협조의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출입문 조작
• 탈출구 조작
• 기기 조작

처벌 규정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항공기 내 폭행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폭행
• 협박
• 위계행위
•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

특징:

• 벌금형 없음
• 징역형만 존재
• 최대 10년
• 매우 강력한 처벌

실제 판결 사례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

 

사건 내용:

•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음
• 항공기 출발 1시간 이상 지연
• 승객 전원 피해

판결: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의미:

• 실제 처벌 사례
• 집행유예라도 전과 기록
• 사회봉사 의무
• 형사 처벌의 무게

비상구 조작이 위험한 이유

항공 안전의 기본

비상구의 역할:

• 비상 탈출용 출구
• 화재·사고 시 생명줄
• 압력 차이로 설계
• 함부로 만지면 안 됨

만약 비상구가 열린다면?

상공에서 개방 시:

1. 급격한 감압
   • 객실 내 압력 급강하
   • 산소 부족
   • 의식 잃을 수 있음
   • 저체온증 위험
2. 물건·사람 흡입
   • 강한 바람
   • 물건이 밖으로 빨려나감
   • 사람도 위험
   • 2차 사고 가능
3. 항공기 불안정
   • 기체 균형 깨짐
   • 조종 어려움
   • 추락 위험
   • 대형 참사 가능

지상에서도 위험

이륙·착륙 시:

• 긴급 슬라이드 전개
• 수리 비용 수천만원
• 항공기 지연
• 수백 명 피해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1. 범죄 인식 부족

 

"장난으로 했다" "그냥 만져봤다" "화장실인 줄 알았다"

→ 심각성을 모름

 

2. 처벌 두려움 없음

• 실제 처벌 사례 적음
• 대부분 경고로 끝남
• 형사 처벌 드물었음
•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3. 호기심과 무지

•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
• "정말 열릴까?"
• 항공 안전 교육 부족
• 경각심 결여

SNS 시대의 부작용

과시 욕구:

• SNS 인증샷 욕구
• 관심받고 싶은 심리
• '특이한 경험' 공유
• 위험 행동 미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미국

FAA (연방항공국) 규정:

• 최대 2만 달러 벌금
• 형사 기소 가능
• 비행 금지 명단 등록
• 전 항공사 탑승 불가

실제 사례:

• 2021년 이후 강력 단속
• 수백 건 처벌
• 평균 벌금 1만 달러 이상

유럽

EASA (유럽항공안전청):

• 강력한 처벌 규정
• 국제 공조
• 탑승 금지 리스트 공유
• 전 유럽 적용

승객이 지켜야 할 항공 안전 수칙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 비상구 주변

• 비상구 도어 만지지 않기
• 핸들·레버 조작 금지
• 호기심에 건드리지 않기
• 짐 보관하지 않기

2. 승무원 지시 따르기

• 안전벨트 착용
• 좌석 등받이 세우기
• 전자기기 사용 제한
•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

3. 기내 질서 유지

• 큰소리로 떠들지 않기
• 술 과음 금지
• 다른 승객 배려
• 화장실 줄 지키기

비상구 좌석 승객의 책임

비상구 좌석 배정 시:

• 신체 건강해야 함
• 15세 이상 (일반적)
• 언어 소통 가능
• 비상 시 도움 줄 수 있어야 함

역할:

• 비상 시 문 개방 도움
• 다른 승객 탈출 지원
• 승무원 지시 이행
• 추가 책임 인식

항공사의 대응 강화

대한항공의 변화

이전:

• 경고로 끝나는 경우 많음
• 형사 고발 드물었음
• 관대한 처리
• 재발 방지 미흡

앞으로:

• 무관용 원칙
• 모든 사례 형사 고발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탑승 거절 조치

업계 전반의 움직임

다른 항공사들도:

• 유사 정책 도입 검토
• 공동 대응 논의
• 탑승 금지 리스트 공유
• 안전 문화 정착 노력

핵심 정리

대한항공 무관용 원칙

발표일: 2025년 12월 15일

 

3대 조치:

1. 형사 고발 (예외 없음)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3. 탑승 거절 조치

최근 사례

2025년 12월 4일:

• 인천-시드니 노선
• 이륙 직후 핸들 조작
• "장난으로 했다"

2025년 11월 16일:

• 인천-시안 노선
• 운항 중 도어 조작
• "화장실인 줄 알았다"

통계와 처벌

2년간 14건 발생

• 평균 1.7개월에 1건
• 2023년 아시아나 사건 이후에도 계속
• 안전 불감증 여전

법적 처벌:

• 항공보안법 제46조
• 최대 징역 10년
• 벌금형 없음
• 2024년 실제 판결: 징역 6월·집유 2년

비상구 조작의 위험

상공 개방 시:

• 급격한 감압
• 물건·사람 흡입
• 항공기 불안정
• 대형 참사 가능

지상에서도:

• 긴급 슬라이드 전개
• 수천만원 수리비
• 항공기 지연
• 수백 명 피해

마무리하며

"그냥 만져봤다", "장난으로 했다"는 변명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이며, 탑승한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대한항공이 2년간 14건의 사례를 경험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고발, 손해배상, 탑승 거절까지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받았지만, 여전히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는 승객 개개인의 안전 의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항공기는 수백 명이 함께 타는 공공장소이자, 3만 피트 상공을 날아가는 밀폐 공간이에요. 한 사람의 장난이 수백 명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출구입니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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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12월 15일 대한항공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항공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