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달러' 논란: 예방 효과 vs 모방 범죄 우려

책갈피 '달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책갈피 달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4일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해명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온 세상에 밀반출 수법이 알려졌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책갈피 달러 논란' 사건의 발단: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2025년 12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참 말이 기십니다"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추가 질책

이 사장이 카이로 공항 관련 사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

"(자료에) 쓰여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학재 사장의 반박 (12월 14일)

SNS를 통한 해명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2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질책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사장의 주요 주장:

 

1. 전문 지식 영역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조차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알기 어려운 사안"

 

2. 모방 범죄 우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

 

3. 현실성 없는 대책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

 

4. 사직 압박 느낌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본 지인들은 '그만 나오라'는 뜻으로 읽은 듯하다"

이학재 사장 배경

• 출신: 3선 국회의원 (야당 출신)
• 임명: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 소속: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대통령실 해명 (12월 14일)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2025년 12월 14일 오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1. 정상적인 질의응답

야당 출신 인사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

"야당 출신이어서 고압적이거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다"

"그렇게 바라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다"

2. 예방 효과 강조

모방 범죄 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맥락상 인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이런 수법들이 있다는 걸 공개하고, 그에 대한 예방, 이걸 막겠다고 하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효과가 더 크다"

3. 책임 소재 확인

질책의 목적: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과정이었다"

"두 기관 사이의 '보안 사각지대'를 지적한 것"

책갈피 달러 밀반출: 실제 수법인가?

외화 불법 반출 규정

현행 법규:

• 휴대 반출 한도: 1만 달러
• 초과 시 사전 신고 필요
• 미신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책갈피 달러' 수법의 실체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 100달러 지폐를 책 속에 책갈피처럼 끼워 넣음
• X-ray 검색에서 감지되지 않음
• 수만 달러 불법 반출 가능

문제의 핵심: 이러한 수법이 실제로 존재하고, 공항 보안 시스템에서 감지되지 않는지 여부

관할 논란

관세청 vs 인천공항공사:

• 관세청: 세관 업무 (휴대품 검색)
• 인천공항공사: 공항 운영 (보안 검색)

이 사장은 "달러 검색은 세관 업무"라고 반박했으나, 대통령실은 "두 기관 사이의 보안 사각지대"를 지적한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책갈피 달러' 논란의 쟁점

찬성 의견: 예방 효과

대통령실 입장:

1. 수법 공개로 경각심 제고
2. 담당 기관의 대책 약속 도출
3. 향후 단속 강화 계기
4. 국민들에게 주의 환기

반대 의견: 모방 범죄 우려

이학재 사장 및 전문가 우려:

1. 밀반출 수법이 온 세상에 알려짐
2. 모방 범죄 증가 가능성
3. 실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4. 공항 마비 없이는 100% 검색 불가능

정치적 해석

야권의 시각:

• 야당 출신 기관장 길들이기
• 공개적 망신 주기
• 사직 압박

대통령실의 반박:

• 정상적인 업무 보고 질의응답
• 야당 출신 여부와 무관
• 책임 소재 확인 과정

생중계 업무보고의 명암

긍정적 평가

대통령실의 입장:

"국민에게 국정 운영 상황을 가감 없이 보고하고, 대통령의 철학을 설명하는 점이 더 크다"

 

장점:

• 투명한 국정 운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 확인
• 정책 우선순위 파악 가능

부정적 측면

대통령실도 인정한 단점:

"지엽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해석되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점:

• 맥락 없는 발언 부각
• 정치적 공방 소재 제공
• 기관장의 불필요한 곤욕
• 민감 정보 공개 우려

향후 개선 방향

대통령실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업무 보고 형식에 대해서는 개방성 취지는 유지하되, 외교·국방 등 보안이 필요한 영역은 비공개를 병행하는 등 보완점을 찾겠다"

전문가 의견

범죄학 전문가

"범죄 수법 공개는 양날의 검이다. 예방 효과도 있지만,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핵심은 공개와 동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 보안 전문가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수십만 명인데, 전수 검사를 하면 공항이 완전히 마비된다. 기술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 평론가

"생중계 업무보고는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번처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도 있다. 보안과 투명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관련 논란: 환단고기 발언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라고 물음

 

환빠 논쟁: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규정하는 '환단고기'의 내용을 신봉하는 집단과 기존 역사학계 간의 대립

 

대통령실 해명: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올바르게 된 국가 역사관을 확립하고,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중 하나였다"

'책갈피 달러' 논란의 결론: 소통과 보안의 균형

이번 '책갈피 달러' 논란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1. 범죄 수법 공개의 딜레마

고려해야 할 요소:

• ✅ 예방 효과와 경각심 제고
• ⚠️ 모방 범죄 유발 가능성
• 🔍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 필수

2. 생중계 업무보고의 재검토

개선 방향:

• 📺 투명성 유지
• 🔒 보안 영역 비공개 병행
• ⚖️ 지엽적 논란 최소화

3. 기관장 인사 관리

숙고해야 할 점:

• 🤝 전임 정부 임명 인사 처우
• 💬 공개 질책의 적절성
• 🎯 업무 파악 수준 확인 방법

4. 정치적 공방 지양

필요한 자세:

• 🔍 사실 확인 우선
• 🚫 정치적 프레임 과도 적용 지양
• 💡 건설적 대안 제시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 투명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명성과 보안의 균형, 예방 효과와 모방 범죄 우려의 균형, 질책과 인사 존중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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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2025년 12월 14일 대통령실 브리핑과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