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작: 7개 군 + 추가 3개 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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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드디어 현실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7개 군을 선정했고, 국회 예산 증액으로 추가 3개 군까지 총 10개 군으로 확대됩니다. 매달 15만 원 지역상품권을 모든 주민에게 2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자체 민생지원금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선정된 7개 군 (2025년 10월 20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최초 선정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

추가 3개 군 선정 (2025년 12월 예산 확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을 증액하면서 추가 3개 군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유력 후보:

전라남도 곡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전라북도 장수군

확정 시기: 2025년 12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확정 후)

지급 내용

지급 금액: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기간: 2026년~2027년 2년간
총 지급액: 1인당 360만 원 (15만 원 × 24개월)
대상: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
나이·소득 제한: 없음 (보편적 지급)
외국인 포함: 영주권자, 실거주 외국인 포함

재원 구성

당초 계획: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실제 현황: 각 시도별로 도비 부담률이 다릅니다:

경기도: 30%
전라북도: 18%
경상북도: 18%
경상남도: 18%
강원도: 12%
충청남도: 협의 중

국비 인상 요구: 경상남도 등은 국비 지원을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핵심 원칙 5가지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지급
무조건성: 소득·재산·노동 여부와 무관
개별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
정기성: 일시적이 아닌 정기적 지급
현금성: 현금 또는 현금 대용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목표

빈곤 사각지대 해소
행정 비용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AI 시대 일자리 감소 대응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해외 사례

핀란드 실험 (2017~2018):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 지급

행복도 증가
스트레스 감소
고용률에는 큰 변화 없음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 1982년부터 석유 수익으로 모든 주민에게 매년 배당금 지급 (연평균 1,000~2,000달러)

선정 기준과 과정

공모 경쟁률

신청 대상: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신청 군 수: 49개 군 (71%)
최종 선정: 7개 군 → 10개 군 (추가 3개)
경쟁률: 약 7:1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위원장: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
구성: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전문가

주요 평가 기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선정 지역 특징

경기 연천군

농촌 기본소득 도입 경험 보유
긍정적 선례로 평가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추진
발전 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모델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운영
주민 협동조합-군 간 합의로 발전 수익 전체 주민 공유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

경남 남해군

청년 친화 특화 지역
청년 유입 기반 우수
주민-소상공인-군 간 협력 체계

충북 옥천군: 추가 선정 유력

선정 경과

2025년 10월 20일 최초 발표에서는 7개 군에 옥천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예산 증액으로 추가 선정이 유력합니다.

전입자 폭증 효과

옥천군 추가 선정 발표 직후 (2025년 12월 초):

3일간 전입자 232명
하루 평균 8.4명 → 약 77명 (10배 증가)
11월까지 인구 감소 → 12월 첫 주 294명 증가

세부 전입 현황:

12월 3일: 79명
12월 4일: 85명
12월 5일: 68명

이는 기본소득의 인구 유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기초지자체 민생지원금 경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 (추가) 선정되자, 인근 지자체들이 자체 민생지원금으로 대응했습니다.

괴산군: 50만 원

지급 금액: 1인당 50만 원
총 예산: 180억 4,300만 원
대상: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자 약 3만 5,800명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2월 27일
지급 방식: 괴산사랑상품권
사용 기한: 2026년 5월 31일
발표일: 2025년 12월 8일

보은군: 60만 원 (2회 분할)

지급 금액: 1인당 총 60만 원 (30만 원씩 2회)
총 예산: 약 188억 원 (전액 군비)
대상: 약 3만 1,440명
지급 시기:

1차: 설 명절 전후
2차: 5월 가정의 달
지급 방식: 보은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 기한: 2026년 9월 30일
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0억 원 활용
발표일: 2025년 12월 10일

영동군: 50만 원 추진

지급 금액: 1인당 50만 원
총 예산: 약 215억 원
대상: 2026년 1월 1일 기준 군민 (외국인 포함)
지급 방식: 선불카드
사용 기한: 2026년 6월 30일
사용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하나로마트
추진 상황: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25년 12월 12일)

제천시·단양군: 20만 원 검토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도 각각 20만 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

찬성 입장: 지역 살리기 필수

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역외 소비 차단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인구 유치

옥천군 전입자 폭증 사례
젊은 층 유입 기대
지역 활력 회복

주민 보상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을 지킨 주민의 공익적 기여 보상
소멸 위험 농어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

반대 입장: 재정 부담과 선심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비판 "정책 일관성이 없고, 지방선거 표심 공략을 위한 선심성 정책"

재정 건전성 우려

충북 기초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10% 미만
200억 원 가까운 예산 일시 지출
장기적 재정 부담 가중 우려

국민의힘 내부 갈등

괴산·보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
2024년 7월 청주·충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비판
"국가 재정을 소모품처럼 낭비"라며 반대했던 입장과 모순

예산 확정 (2025년 12월)

농식품부 2026년 예산

최종 확정: 20조 1,362억 원
정부안 대비: 1,012억 원 증액
2025년 대비: 7.4% (1조 3,946억 원)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당초 정부안: 1,703억 원 (7개 군)
농해수위 증액: 3,409억 원 (최대 12개 군)
최종 예산: 2,340억 원 (10개 군)
추가 금액: 637억 원 (3개 군 추가)

변경 사항:

대상 지역: 7개 군 → 10개 군
국고 보조율: 40% → 50% (농해수위 요구, 최종 확정 여부 불명확)

정책 효과 평가 계획

성과 지표 체계

농식품부는 2025년 연내 다음 평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모니터링 체계

모니터링 항목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행복도 변화
스트레스 수준

지역 경제:

소상공인 매출 변화
지역 내 소비 패턴
상권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전입·전출 추이
연령대별 인구 변화
청년층 정착률

지역 공동체:

공동체 활동 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지역 행사 참여율

본사업 확대 여부 결정

시범사업 2년 후:

정책 효과 조사·분석
사회적 공론화 과정
본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 확산 여부 결정

수혜 대상 및 신청 방법

기본 자격

공통 요건:

해당 지역 주민등록 30일 이상 거주
나이·소득·재산 제한 없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실거주 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예상)

신청 시기: 2026년 초 (구체적 일정은 각 군 공지)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유의사항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
지급일 기준 주소지 적용
지역 외 사용 불가
현금 전환 불가

향후 전망

전국 확대 가능성

조건:

시범사업 성공적 평가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정치적 합의

대상:

인구소멸 위험지역 69개 군
단계적 확대 가능성

타 지역 영향

전국적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들이 충북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유사한 자체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가 2026년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론: 기본소득 시대의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한국 사회 기본소득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긍정적 측면:

✅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 지역 경제 활성화
✅ 인구 유치 효과 입증
✅ 주민 공익적 기여 보상

우려되는 측면:

⚠️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 지방선거 표심 공략 의혹
⚠️ 지역 간 위장전입 유발
⚠️ 단발성 지원의 한계

필요한 접근:

📊 체계적 효과 평가
💰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 지역 간 협력 모델
🔍 투명한 집행과 감시

2026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소득 도입의 첫걸음입니다. 2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되므로, 시범사업의 성패가 한국 기본소득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 공지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보 조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기본소득 시대, 농어촌부터 시작됩니다!

참고: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