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 자격 조건 완벽 가이드(2025년)

채무탕감제도 자격 조건

 

채무탕감제도는 개인의 재정 상태와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채무조정 제도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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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법원 주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조정받고 성실하게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구분 요건 상세 설명

소득 요건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적·정기적 수입이 있을 것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종류 무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필요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br>•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br>• 합계: 15억 원 이하	금융기관 대출,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합산. 한도 초과 시 신청 불가
재산 요건	청산가치보다 채무액이 많을 것	집, 차량, 예금 등 모든 재산 처분 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함
기간 요건	최근 7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면책 받은 사실 없을 것	7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핵심 포인트

•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으로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태에 적합
• 법원 심사를 거치므로 비교적 높은 탕감율 기대 가능
• 변제 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월 생계비

1인	1,435,208원
2인	2,380,425원
3인	3,052,847원
4인	3,718,885원

🎯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2025년 완화: 기존 3명 → 2명)
•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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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심리적 부담이 적은 제도입니다.

A.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자)

구분 요건 상세 설명

연체 요건	3개월(90일) 이상 연체	협약 가입 금융회사 2곳 이상, 또는 1곳이라도 채무 1,500만 원 이상
채무 한도	총 1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 무담보 채무 5억 원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개인회생만큼 엄격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이자 및 연체료 감면<br>• 최장 8년 분할 상환	원금 탕감률은 개인회생보다 낮을 수 있음

✅ 특징:

• 2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에 유리
• 빠른 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

B. 프리워크아웃 (단기 연체자)

구분 요건 상세 설명

연체 요건	30일 초과 ~ 90일 미만 연체<br>또는 연체 우려자	장기 연체 예방 목적
채무 한도	총 5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추심 중단<br>• 이자율 인하<br>• 상환 유예	신용 악화 전 신속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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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 특별 지원)

2025년 확대 시행되는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의 원금 탕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격 요건

구분 요건 상세 설명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	채권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장기 부실 채권
채무 한도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한정
소득·자산	중위소득 60% 이하<br>+ 처분 가능 자산 전무 또는 매우 적음	취약계층,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전액 탕감(원금 100% 소각)<br>• 부분 감면(최대 80%) + 10년 분할 상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

💡 핵심 포인트

• 약 113만 명 대상
• 2025년 10월 출범
•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
•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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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도 공통 주의사항

채무탕감 심사 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건들입니다.

1. 채무 발생 경위

제외 대상:

• 사치, 도박, 주식 등 사행성 행위로 발생한 채무
•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
• 고의적인 낭비

→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탕감 폭이 크게 줄어듦

2. 성실성 원칙

중요한 판단 기준:

• 빚을 갚으려는 성실한 의지
• 서류의 정확성과 진실성
• 재산 은닉 시도 여부

주의:

• 서류 조작, 고의적인 재산 은닉 → 심사 탈락
• 최근 대출 여부 → 상환 의지 부족으로 판단 가능

3. 신청 타이밍

•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불리하게 작용
• 채무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상담 권장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제도 선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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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맞는 제도 선택하기

소득이 있고 분할 상환 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 채무 15억 원 이하
• 정기적 소득 있음
• 높은 탕감율 원함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연체
• 절차 간소화 원함
• 심리적 부담 적음

✅ 프리워크아웃

• 단기 연체 (30~90일)
• 신용 악화 전 예방
• 빠른 조정 원함

소득·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무 5,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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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상담 안내

자신이 어떤 제도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화: 국번없이 1397
• 무료 상담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 전화: 1600-5500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상담

새도약기금 콜센터

• 전화: 1660-0705
• 장기 연체자 구제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 전화: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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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언

심사 준비 팁

1.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작성은 절대 금물
2. 빨리 상담받으세요
   • 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
   • 전문가 상담으로 가장 유리한 제도 파악
3. 성실하게 이행하세요
   • 조정받은 후 성실한 상환이 가장 중요
   • 조기 신용 회복과 추가 지원의 기본 조건
4. 포기하지 마세요
   • 복잡한 절차에 지레 겁먹지 말 것
   • 재기의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