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2025년) 완벽 가이드

 

빚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2025년 정부는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재기 방안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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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채무탕감제도 주요 흐름

2025년 정부 정책의 핵심은 '취약 계층 재기 지원 강화'입니다. 주요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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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 구제)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 채무자 (소상공인 포함)

• 총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약 113만 명 대상

💰 지원 내용

전액 탕감 (원금 100% 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
• 상환 능력 전무한 경우
• 빚 자체가 사라져 경제적 재기 가능

부분 감면 및 분할 상환

•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 원금 최대 80% 감면
• 남은 금액 최장 10년 분할 상환

⚡ 특징

• 2025년 10월 출범
•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
•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주의사항

• 대부업체의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에 우려
• 공공기관 채권부터 우선 매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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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 (30일 이상 연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원금 감면율 상향

• 부실 차주: 최대 80% → 90% (저소득·취약계층)
• 일반 부실 차주: 최대 80%

상환 조건 개선

•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20년

금리 인하

• 30일 이하 연체자: 9% → 3.9~4.7%

📌 지원 가능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 방법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에서 온라인 신청
• 24시간 신청 가능

부실 우려 차주 (30~90일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문의: 1660-1378 (새출발기금 콜센터)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 (법무, 회계, 세무 등)
•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
• 세금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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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채무조정제도 개선

개인회생 제도 변경

채무 한도 상향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 합계: 15억 원 이하

생계비 기준 개선

• 2025년 최저생계비 약 6.42% 인상
• 주거비 인정 범위 확대: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과금 포함
•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폭 확대
• 물가 상승 반영하여 최저 생계비 현실화
• 2025년 이전 신청 건에도 소급 적용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월 금액

1인	1,435,208원
2인	2,380,425원
3인	3,052,847원
4인	3,718,885원

 

변제 기간 단축 요건 완화

•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 3명 이상 → 2명 이상
•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년 사회 진출 지연 현실 반영)
• 더 많은 채무자가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 가능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대상: 3개월 이상 연체자
• 지원: 이자 감면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
• 혜택: 2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

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 대상: 연체 전 또는 단기 연체자
• 지원: 추심 중단, 이자율 인하, 상환 유예
• 목적: 장기 연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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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

1. 상환 능력 심사는 철저합니다

• '갚을 능력 없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소득, 자산, 부양가족 등 종합적 심사
• 사행성 목적 채무는 지원 대상 제외
•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으로는 불가능

2. 신속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각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3. 성실 상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 조정받은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야 함
• 조기 신용 회복 가능
• 성실 상환자를 위한 추가 지원 혜택

4.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기준 등 지원 요건 확인
• 자격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
•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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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맞는 제도 찾기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새도약기금 (별도 신청 불필요, 12월부터 조회 가능)

소상공인·자영업자 (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 (30~90일 연체)

→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일반 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자 (단기 연체 또는 연체 전)

→ 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고액 채무자 (15억 원 이하)

→ 개인회생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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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메시지

채무탕감제도는 실패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복잡한 절차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2025년 확대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빚 없는 건강한 경제 생활을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