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양비제도1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실제로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던 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라고도 불렸는데,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사례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67만 원인 어르신이 계시다고 .. 2025.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