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실제로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던 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라고도 불렸는데,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67만 원인 어르신이 계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의 자녀 부부가 월 780만 원을 번다면, 그 중 일부(약 36만 원)가 부양비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소득은 실제로는 67만 원이지만, 서류상으로는 103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40%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제도의 문제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고, 부양 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족 간 연락이 끊긴 경우,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서류상의 소득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1. 부양비 전면 폐지

 

실제로는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완화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 개인 상담 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 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각각 확대
•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 인상
•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추진

4. 외래 과다 이용 관리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본인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합니다.

예산 확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입니다.

 

수급자 수도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62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와 의의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공정한 지원
•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사회적 형평성 증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마치며

26년간 유지되어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규정이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대가 저물고, 개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기반한 합리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