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제재 비교
우리의 개인정보가 밥이가???쿠팡 사건과 과거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규모·업체·제재 수준만 객관적으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시점사업자유출규모(명)주요정보종류과장금,과태료 등행정제제손해배상(소송)결과 비고2008년 2월옥션약 1,860만명 최종 발표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당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제재 체계 미비로, 과징금·과태료 수준 매우 낮았고, 건당 평균 10원도 안 되는 과태료 사례가 언급됨1심에서 “보안 의무 위반과 해킹 피해 인과관계 불명확”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후 항소 진행초기 대형 전자상거래 해킹 사건, 형사처벌은 주로 해커·공범에게 실형 선고2011년 7월네이트·싸이월드(SK커뮤니케이션즈)약 3,495만명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
2025.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