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돈 찍었다? 통화량 폭증 루머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물가가 올랐다!" SNS에서 돌아다니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2025년 9월 기준 통화량(M2)이 4,447조 원으로 증가한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돈 풀기"라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팩트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1. 통화량 M2, 정말 폭증했나?확인된 사실2025년 9월 광의통화(M2)는 4,447조 9,604억 원으로, 2025년 8월 4,408조 6,200억 원에서 증가했습니다.2025년 9월 M2는 4,430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8.5% 상승했습니다.증가율, 정상 범위인가?5년간 추이:2020년: 약 2,931조 원2025년 9월: 4,447조 원5년간 약 51% 증가 (연평균 약 8~10%)이 증가율..
2025. 12. 13.
국내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제재 비교
우리의 개인정보가 밥이가???쿠팡 사건과 과거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규모·업체·제재 수준만 객관적으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시점사업자유출규모(명)주요정보종류과장금,과태료 등행정제제손해배상(소송)결과 비고2008년 2월옥션약 1,860만명 최종 발표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당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제재 체계 미비로, 과징금·과태료 수준 매우 낮았고, 건당 평균 10원도 안 되는 과태료 사례가 언급됨1심에서 “보안 의무 위반과 해킹 피해 인과관계 불명확”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후 항소 진행초기 대형 전자상거래 해킹 사건, 형사처벌은 주로 해커·공범에게 실형 선고2011년 7월네이트·싸이월드(SK커뮤니케이션즈)약 3,495만명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
2025.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