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위험인구 3만 명 시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단전·단수 위험인구 3만 명 시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2025년 기준 전국 단전·단수 위험인구 현황 분석

전기와 수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3만 명 이상의 가구가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의 보호를 받는 가구가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단전·단수 위험인구의 실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의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위험인구 통계

단전 위험인구: 17,103명

단수 위험인구: 14,639명

단전·단수 위험인구란 전기 및 수도 요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복수의 위기정보로 시스템에 포착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요금 체납,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미납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위기 가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위험인구 분포

단전 위험인구 상위 지역

1위 경기도: 3,479명

2위 서울시: 2,351명

3위 인천시: 1,935명

단수 위험인구 상위 지역

1위 경기도: 9,794명

2위 인천시: 1,678명

3위 경상남도: 945명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

복지 사각지대란 위기 신호가 감지되더라도 실제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단전 위험인구의 13.7%, 단수 위험인구의 11.9%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 지원이 필요한 인구 중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기와 수도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는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포함 가구의 위기 상황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특히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단전 위험군에서 1,352가구(7.9%), 단수 위험군에서 1,644가구(11.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장애인 포함 가구 비율

단전 위험군에서는 강원도 10.2%, 서울시 10.1%, 경상남도 10.0% 순으로 장애인 포함 가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단수 위험군에서는 울산시가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울산의 경우 입수대상자 8가구 중 2가구로 표본 규모가 작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13.7%, 인천시 1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사회적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제도적 개선 방안

단전·단수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직권신청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신청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전국 3만 명이 넘는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들 중 90%가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생계의 기본인 전기와 수도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 및 서미화 의원실 제공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