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장애인 45% 건강검진 못 받아...1인 가구 25%의 고립된 현실

뇌성마비 장애인 45% 건강검진 못 받아...1인 가구 25%의 고립된 현실

📅 2025년 10월 20일 | 📊 보건복지부·뉴시스 조사 기반 | ⏱️ 읽는 시간: 5분

📌 핵심 요약: 국내 뇌성마비 장애인의 45%가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으며, 4명 중 1명은 1인 가구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접근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입니다. 하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의 절반 가까이가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뉴시스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태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25%, 사회적 고립의 늪

조사 결과 뇌성마비 장애인 4명 중 1명은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였습니다. 이는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혼자 사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며,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나 건강검진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목할 점: 1인 가구 장애인은 보호자나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서는 병원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 수단 확보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장벽에 부딪힙니다.

📉 건강검진 미수검률 45%...만성질환은 60% 초과

전체 응답자 중 약 45%가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60% 이상이 암, 관절염 등 주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료 서비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반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10%포인트 이상 낮으며, 유질환자 비율은 약 2배에 달합니다. 이는 장애인 대상 의료 접근성 개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 경제적 빈곤과 의료비 부담의 악순환

설문 대상자의 84%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50만 원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낮은 소득은 단순히 의료비 부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보조기구 구입비, 병원 이동을 위한 교통비, 간병비 등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여력을 완전히 잠식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 현황

장애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비장애인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뇌성마비와 같이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결국 경제적 이유로 필수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지역 격차와 의료 인프라 부족

도시 중심으로 집중된 의료기관 분포는 지방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전문 재활의료기관이나 장애인 특화 진료 시스템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 의료기관이 제한적이고 지역별 편차가 커서 실질적인 접근성 향상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장애인의 경우 병원 방문 자체가 큰 장벽이 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

전문가들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방문형 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 활동지원사의 의료동행 지원 강화: 병원 방문 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추가 보장 및 의료기관 내 동행 지원 체계 마련
•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지방 및 중소도시에 장애인 특화 재활의료기관 설립 및 이동형 의료 서비스 확대
• 건강정보 접근성 개선: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의사소통 지원 도구 개발
• 의료비 부담 경감: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통합적 복지정책의 필요성

1인 가구 뇌성마비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의료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고립, 주거 불안정, 소득 보장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보건·복지·주거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 구축, 동료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장애인 맞춤형 케어 매니저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마치며

이번 조사는 숫자로 확인된 불편한 진실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45%가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25%가 고립된 채 홀로 생활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이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본 콘텐츠는 뉴시스 및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