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방송·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며, 이재명 정부의 규제·보호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2025년 11월,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2,700만 명)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12일 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핵심 1: 과징금 산정 방식 강화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중대한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부과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부터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고받은 후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 일단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연도의 3%로 하자"
이는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과징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징벌적 과징금: 최대 10%로 상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쿠팡 적용 시 예상 과징금:
- 현행 기준: 약 9,500억 원 (3개년 평균 매출 31조 8,497억 원의 3%)
- 개정안 적용 시: 최대 4조 1,000억 원 (2024년 매출 41조 원의 10%)
대통령의 강조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비용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회사가 망한다 이런 인식을 줘야 한다"
핵심 2: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촉구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명시되어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3,370만 명의 피해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사실상 권리구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 (금전 배상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
2014년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되었지만, 지난 10년간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라"고 밝혔으며, 1인당 손해 배상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1인당 피해 배상액은 10만~2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 3: 방송 공정성 강조
종편 편향성 지적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 정상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런 건 (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가냐"
"위원회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언급조차 왜 없냐"
방미통위 측이 "방송의 내용 관련 편향, 중립성 부분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물었습니다: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느냐"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방송 공정성' 강조는 실상 '방송 길들이기'"라며 "방송 내용과 인허가 권한이 한 호흡으로 오간 이 대화는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에게 명백한 경고로 작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핵심 4: 주거·전세사기 대책
공공주택 확대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25평·30평급 공공주택을 공급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정부가 선(先)지급한 후 후(後)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으라고 지시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공약해온 선지급 후구상권 청구 방안은 당시 정부의 반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종합: 규제 강화의 시그널
일관된 메시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 수준의 과징금
- 방송 공정성: 편향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 주거 안정: 공공주택 확대, 전세사기 보상 강화
구조개혁의 일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
통신·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외부 해킹에 의한 피해까지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업들이 실제 보안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한 곳만 뚫으면 되지만, 방어하는 기업은 모든 방면의 위협을 100%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실효성 논란
이번 쿠팡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징벌적 과징금 적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다만 단체소송은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입법 과정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전망
주목해야 할 포인트
- 시행령 개정: 3개년 평균 → 최고 매출액 기준 변경
- 법 개정: 과징금 상한 3% → 10% 상향
- 집단소송제: 금전 배상 청구 가능 여부
-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적용 사례 나올지 여부
정치적 의미
야당 시절부터 공약해온 정책들이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방송 규제 부분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
긍정적 측면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 증가 유도
-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우려되는 측면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 외부 해킹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기준 모호
- 방송 규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결론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징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내놓을 시행령 개정안,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입법 초안의 구체적 내용을 지켜보며, 보호와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2025년 12월 12일 부처 업무보고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