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장 음주운전 사태, 후임도 음주 전력?

경찰병원장 음주운전 사태, 후임도?

 

최근 경찰병원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직위가 해제된 병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직무대행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사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경찰병원장 음주운전 사고

2024년 10월 5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김진학 경찰병원장이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으로 김 병원장을 10월 10일 직위 해제했습니다.

문제의 후임 인사

김 전 병원장이 직위 해제되자 경찰청은 주준범 진료1부장을 병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주 직무대리는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도 해당 직함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직무대행도 음주운전 전력 보유

음주운전 사건 상세

주 직무대리는 2023년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서울 강남구 주차장에서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까지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208%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는 일반인도 제대로 걷기 어려운 만취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 처분

주 직무대리는 2024년 8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 의혹: 갑질 논란

주 직무대리는 음주운전 외에도 갑질 의혹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의혹:

• 2023년 10월 의료경영기획실장 근무 당시 회식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발언
• 2024년 4월 진료3부장 이동 후, 자신과 마찰을 빚었던 직원이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자 해당 직원을 배제한 정황 포착

경찰청의 입장

인사 당시 상황

경찰청은 "지난 10월 인사 당시 주 직무대리의 유죄 선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근거

경찰청 측은 "이미 정직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병원이란?

이번 사건의 무대가 된 경찰병원은 어떤 곳일까요?

• 소속: 경찰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
• 역할: 경찰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
• 병원장 임명: 경찰청장이 임명
• 직급: 고위공무원단 나급

즉,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어떻게 처리되나?

직위해제 제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

• 형사사건 기소로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 직위해제 3개월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봉급의 30%만 지급됩니다.

징계 기준

경찰청은 2023년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였습니다.

승진임용 제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각 징계 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됩니다.

경찰 내 음주운전, 반복되는 문제

안타깝게도 경찰 내 음주운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

2024년 사례:

• 5월 3일: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 (면허 취소 수준)
• 5월 14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 충돌 (면허 정지 수준)
• 8월 21일: 강동경찰서 상일파출소 소속 경위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정지 수준)
• 10월: 경찰병원장 음주운전 및 후임 직무대행 음주 전력 논란

2025년 사례:

• 2월 3일: 경찰청 소속 총경급 과장 음주운전 적발 후 직위 해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2024년 3월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문제인가?

1. 이중 잣대 논란

일반 시민들에게는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중요 직책의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인사 관리의 허점

경찰청이 주 직무대리의 정직 처분은 알고 있었지만 유죄 선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중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후임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직 문화의 문제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심지어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요 직책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되는 상황은 경찰 조직 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4. 공직자의 도덕성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특히 고위 간부의 음주운전은 조직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개선 방향

1. 인사 검증 강화

중요 직책 임명 시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징계 처분 여부만이 아니라, 법원의 유죄 선고 여부, 사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명확한 기준 마련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이나 중요 직책 임명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3. 조직 문화 개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 번쯤은 괜찮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4. 투명한 인사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시선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 집행기관입니다. 그런 경찰의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 후임으로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합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 조직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인사 관리와 조직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억해야 할 점:

• 🚔 경찰 고위 간부의 음주운전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 📋 철저한 인사 검증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 조직 문화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 👥 국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