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공급 확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기회가 될까?

 

수도권·지방 공급 확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기회가 될까?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배경

수도권 주택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공급 부족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은 평균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향후 주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공급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대비 약 1.7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급 확대 주요 내용

1. LH 직접 시행 방식 도입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목할 점: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단순히 외곽 신도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지역별 공급 계획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공급되며, 이 중 약 80%인 45만 6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 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수도권에 61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의 대대적인 공급입니다.

지방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지방 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1. 지방 대도시 공급 계획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5대 광역시 등 지방에 약 22만호가 공급됩니다. 공공분양 비중은 70~80%로 계획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 진단과 재개발 요건 등 규제를 개선하고, 노후 주택개량 촉진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진단 시 주민 거주 불편사항이 추가되고, 재개발 요건에서는 무허가건물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3. 노후계획도시 정비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가 본격화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도 선도지구 선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대응 방안

지방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미분양 주택 문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 및 임대 활용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 공급 절벽 해소: 대규모 공급 계획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안정화: 충분한 공급은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기회 확대: 공공분양 비중이 높아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 도심 내 공급: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

• 실행 가능성: 대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지역별 차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공급 확대가 모든 지역에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건설경기 영향: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로 CR리츠 보증절차 개선 및 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여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 타이밍: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장기적인 계획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조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점들이 있습니다.

1. 장기적 관점 유지

대규모 공급 계획은 보통 몇 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당장의 시장 상황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역별 공급 계획 확인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확인해보세요.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인천 등 지역마다 공급 물량과 시기가 다릅니다.

3. 공공분양 정보 체크

공공분양은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LH나 지역 공사의 분양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청약 자격 관리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등 청약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2025년 주택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수도권 매매 및 전세가격은 1~2% 내외로 상승하고, 지방의 매매가격은 보합, 전세가격은 2%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외 경제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결론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향후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정책 발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필요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급 확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시장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만큼, 단편적인 정보나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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